대학 학비등급제로 우수대학, 우수학생 더 지원
각대학 졸업률, 취업률, 학비지원 높아야 연방지원 늘어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매년 치솟는 대학학비와 학자금 융자 빚더미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 등급제를 도입
해 등급에 따라 연방 학자금을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것이라고 선언했다.
졸업률과 취업률,학비보조비율등이 높은 우수대학에게 연방지원을 더늘림으로써 대학들의 지나친 학비
인상을 막고 우수학생들의 학자금 빚더미 부담을 덜어 주겠다는 구상이다.
해마다 치솟는 학비 때문에 미국 대학생들이 학자금 융자 빚더미위에 오른채 대학문을 나서는 사태가
악화되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대학 학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민생투어에 나선 오바마 대통령은 22일 뉴욕주 버펄로에 있는 뉴욕주립대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이제
대학교육은 사치가 아닌 필수가 됐으나 대학교육을 감당할 능력, 학생부채 문제가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우리는 중산층과 중산층으로 편입하길 바라는 이들에게 대학교육에 과도한 대가
를 지불하게 할수는 없다"면서 중대 과제로 떠오른 대학 학비와 학자금 융자 빚문제 해결에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학 학비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사태를 막고 대학생들의 학자금 빚더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방법으로 ‘대학 학비 등급제’를 도입하겠다고 제시했다.
오바마 방안은 미국내 각 대학들을 정시 졸업률, 취업률, 재학생들이 재학기간에 지출하는 총비용과
학자금 부채, 학교측의 학비보조 등을 기준으로 대학의 등급을 매기게 된다.
높은 등급을 받은 우수대학에게는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무상그랜트와 융자금 등을 더 많이 지원하고
낮은 등급의 대학들에게는 지원을 줄이게 된다.
그럴 경우 각 대학은 학비를 마음대로 올릴 수도 없는 반면 학비보조를 최대한 늘려야 높은 등급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지나친 학비인상을 막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학자금 빚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오는 2015학년도 이전에 학비 등급 시스템을 만들어 가동하고 정착되면 2018 학년도
부터 연방 학자금 지원을 차등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대학 등급 시스템은 연방교육부에서 만들면 되지만 등급에 따라 연방 학비지원을 차등 제공하기 위해선
연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등급제 도입과는 별도로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들이 졸업후 상환할때 월소득
의 10%이내에서 납부할 수 있는 상환 프로그램인 Pay as you earn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매달 번소득에서 10%이내의 소액만 상환금으로 낼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은 현재 대졸자 250만 명이 이용
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의 대학들은 매년 학비를 평균 5% 안팎씩 올리고 있으며 주립대학의 거주민 학비는 수업료와 기숙
사비를 포함해 2만달러 안팎을 기록하고 있고 사립대학들은 4~5만달러대를 기록하고 있다.
연방교육부에 따르면 2012년 학년도에 미국 대학생의 57%가 무상보조나 융자 등 연방학비 보조를 이용
하고 있어 2008년 47% 보다 10포인트나 급등했다.
미국대학 졸업생들은 현재 1인당 평균 3만 2500달러의 학자금 융자 빚을 지고 대학문을 나서고 있어
중대한 사회문제로 떠올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