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 라이스 국무, 민주 시스네로스 주택 등 전직 장관
독립적 국경안전 평가, 불체자 시민권허용, 합법이민확대
공화,민주 양당의 전직 장관들과 주지사들이 이민개혁법안을 진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나서
공화당 하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공화당에서 콘디 라이스 전국무장관과 민주당에서 헨리 시스네로스 전 주택 장관 등 4명이 공동의장
으로 있는 초당정책센터 이민태스크 포스가 이민개혁 권고안을 내놓았다.
이민개혁을 놓고 막바지 힘겨루기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 공화 양당에서 고위직을 지낸 유력
인사들이 이번에는 반드시 포괄이민개혁법안을 성사시켜야 한다고 촉구하며 ‘진전방안’을 제시했다.
‘초당정책센터’의 이민개혁 태스크포스를 이끌어온 양당 출신 4명의 공동 의장들은 9월과 10월 연방
하원에서 결정해야 하는 이민개혁법에 반영할 핵심 개혁조치들을 권고안으로 내놓았다.
이민개혁 권고안을 제시한 4명은 부시 공화당 행정부에서 핵심 각료였던 콘돌리사 라이스 전국무장관
과 해일리 바버 전 미시시피 주지사가 포함돼 있다.
또한 클린턴 민주당 행정부에서 주택장관을 지낸 헨리 시스네로스 전 장관과 에드 렌들 전 펜실베니아
주지사가 나서 있다.
이들 4명이 이끈 초당정책센터 이민태스크포스의 이민개혁안은 연방상원이 승인한 포괄이민개혁 법안
과 거의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첫째 향후 불법이민자들을 차단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구체적인 기준들을 만들고 독립적인
위원회에서 주기적으로 평가해 공개함으로써 국경안전, 불법이민차단 조치가 완비돼 가동되고 있는지
여부를 투명하게 판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불법이민 차단조치로는 밀입국자들 뿐만 아니라 합법비자를 갖고 들어왔다가 눌러앉는 오버스테이
까지 막을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둘째 서류미비자들을 구제하려면 1100만명의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하며 이들이 벌금을 내고 신원조회
를 통과하며 다른 요구사항들을 이행하면 합법비자에서 영주권, 나아가 미국시민권까지 신청할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서류미비자들은 현재 합법이민 신청자들이 모두 영주권을 받을때 까지 대략 10년이 경과한 후
에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서류미비자들 가운데 청소년들인 드리머들은 보다 일찍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예외로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셋째 합법이민제도를 미국경제 상황에 맞게 운용하고 숙련직과 비숙련직에서 모두 취업비자와 취업
영주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합법이민을 확대하면 미국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은 물론 향후 불법이민을 차단하는데도 효과를 볼 것
이라고 밝혔다.
반면 불법이민자들을 고용하거나 취업비자를 악용하는 미국내 고용주들에 대해선 보다 엄중하게 처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공화양당 출신 전직 장관들과 주지사들의 권고안은 연방상원에서 68대 32라는 압도적 표차로 승인
된 포괄 이민개혁법안과 거의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 마이웨이를 고집하고 있는 공화당하원이 얼마나
수용할지 주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