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자 2년짜리 워크퍼밋 제공
미 시민권 신청, 가족이민초청은 불허
공화당 전국위원회가 올해안 이민개혁 승인을 촉구하면서도 서류미비자 미국시민권 불허를 채택해
논란과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다만 공화당 하원지도부가 국경안전조치를 먼저 완비하면 미국 시민권도 허용하는 방안을 강조하고
있어 타협의 여지가 아직은 더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의 중앙당격인 전국위원회(RNC)가 사실상의 당론으로 서류미비자들에게 워크퍼밋카드만
제공하고 미국시민권과 가족 영주권 초청은 불허하는 이민개혁안을 선택해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공화당 전국위원회는 하계 정례 회의를 마치면서 채택한 결의안을 통해 고장난 이민제도를 고치려는
이민개혁을 올해안에 성사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화당 전국위원회는 그러나 이민개혁의 최대 쟁점인 서류미비자 구제방식과 관련해 논란을 부채질
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첫째 1100만 서류미비자들에게 워크퍼밋카드를 제공하되 미국시민권을 허용하지 않는 방안을 제시
했다.
서류미비자들은 정부에 등록하고 1년에 두달정도 연속 취업하고 있음을 증명하며 신원조회를 통과
하면 워크퍼밋카드를 받게 된다.
그러나 이 워크퍼밋 카드는 2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더욱이 구제받는 서류미비자들은 영주권까지만 가능하고 미국시민권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불허해야
한다고 공화당 전국위원회는 강조했다.
또한 구제받는 서류미비자들은 가족들의 미국이민도 신청하지 못하도록 불허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공화당전국위원회가 고심끝에 내놓은 서류미비자 구제방식은 고작 2년짜리 워크퍼밋카드를 발급하고
영주권까지는 허용하되 미국시민권이나 가족이민초청은 모두 불허한다는 방안이다.
둘째 서류미비 청소년들인 드리머 들에게는 5년마다 갱신할 수 있는 워크 퍼밋 카드를 제공하되 역시
미국시민권 신청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공화당 전국위원회의 이같은 구제방식은 상원에서 승인된 포괄이민개혁법안과는 판이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물론 공화당 하원의원 들의 입장과도 다소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때문에 9월과 10월 연방하원 전체회의에서 다뤄질 이민개혁법안을 놓고 공화당 하원의원들의 다수
가 공화당 전국위원회 방안을 선호할 경우 이민개혁파들과의 정면 충돌을 빚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다만 공화당 하원지도부는 시간이 갈수록 공화당 전국위원회 방안보다는 전향적 입장을 취하고 나서
타협 가능성이 완전 사라지지는 않고 있다.
밥 굳래트 하원법사위원장, 폴 라이언 하원예산위원장 등은 향후 불법이민 차단 방안만 완비된다면
서류미비자들에게 미국시민권도 가능할 것이라고 타협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어 공화당하원이 어떤
당론을 채택해 10월까지 이민개혁에 나설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