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된 파국

1. 간밤에 스웨덴에 있는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V-Dem)에서 세계 179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민주주의 순위를 발표하였다. 본인은 이 발표를 학수고대하고 있었다. V-Dem은 민주주의 연구에서 방대한 데이터(3천1백만 데이터)와 세계 각지의 4천 명의 전문가들의 협업에 의해 진행되는, 민주주의 수준을 다층면에서 가장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신뢰받는 연구소이다. 참고로 본인 의견으로는 영국 Economist나 헤리티지 재단 등에서 발표하는 민주주의 수준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 연구소에서는 매년 3월 초에 지난 1년의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1년간을 추적한다. 2. 올해 연구 보고서의 제목은 "독재의 면전에서 공개적인 저항(Defiance in the face of Autocratization)"이었다. 거칠게 제목을 번역해야 그 의미가 살아날 것 같았다. 그리고 제목이 마치 우리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3. 내가 민주주의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민주주의 수준이 그 나라의 경제적 삶을 장기적으로 결정한다는, 평생의 연구의 결론이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 자녀와 사회의 미래와 관련된 문제라는 것을 의미한다. 일부 사람은 민주주의가 밥을 먹여주냐고 한다. 나는 그들에게 말한다. '민주주의가 밥'이라구..... 민주주의와 경제적 삶과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경제 전문가라는 사람을 본인이 전문가로 취급하지 않는 이유이다. 4. 우려한 일이 현실화되었다. 간 밤에 발표한 이 자료를 눈을 뜨자마자 확인하였다. V-Dem은 179개 국가를 10개 그룹으로 분류한다. 상위 1그룹 국가는 자타 공인하는 전통적인 민주주의 선진국들이다. 대한민국은 2018년부터 1그룹 국가에 진입하여 지난해까지 1그룹 국가, 즉 민주주의 선진국이었다. 박근혜 정권의 말년인 2016년에 대한민국은 3그룹 국가였다. 5. 대한민국은 2021년까지 (일본이나 미국은 물론이고 영국, 캐나다, 오스트리아 등보다 앞섰고 프랑스와 동률인) 17위에서 지난해 28위로 추락하였다. 일본이 27위였다. 일본에게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항상 앞서왔다. 아니 일본은 우리의 상대가 아니었다. 일본은 항상 2그룹 국가였다. 지난해 윤석열 정권부터 경제성장률이 역전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말이다. 평생 이 분야를 연구한 학자적 양심을 걸고 국민에게 말해주고 싶다.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외면한 비용을 지불 중이라구... 문제는 우리 자신이 치러야 하는 고통보다 우리 자녀에게 돌아갈 고통이 더 클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해도 못 알아들으면 내가 할 일은 없다! 온전히 국민의 몫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