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작년 8월 뉴스타파는 하승수 변호사(뉴스타파 전문위원,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와 함께 법무부가 사용한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세 차례에 걸친 정보공개 청구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 카드 내역을 비공개하고 있는데요. 이에 하승수 변호사는 작년 12월 법무부의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행정심판 처리 기한인 60일이 한참 지났는데도, 법무부는 억지 주장을 내세우며 정보를 숨기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펼치고 있는 억지 주장을 뉴스타파가 정리했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을 기사로 확인하세요 : https://newstapa.org/article/IDeo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