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자법' 개정, 외부전문가 감시패널 설치 등 추진
러시아 갈등-스노든이외 시리아 등 입장차, 푸틴 반미성향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대내외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킨 국가보안국(NSA)의 기밀 감시프로그램들을 개혁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갈등에 대해 스노든 사태 뿐만 아니라 시리아 등에 대한 입장차이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반미성향 탓임을 숨기지 않았다.
미 국가보안국(NSA) 등 정보기관들의 기밀 감시프로그램이 미국민들과 지구촌의 불만과 우려를 초래
하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개선책을 제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9일 백악관에서 가진 공식 기자회견에서 국가안보국(NSA) 등 정보기관의 기밀 감시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나는 그동안 안보와 자유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해왔다"면서 "대통령인
내가 이런 감시 프로그램에 신뢰를 갖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국민들도 신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통령직속 인권감시위원회(PCLOB)와 국가안보팀에 관련 법ㆍ제도의 검토를 지시
했다면서 4가지 개선조치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첫째 911 테러이후 테러 및 범죄 수사의 편의를 위해 시민자유권을 제약할 수 있도록 한 '애국법' 가운데
전화기록 수집 조항 등에 대한 개정을 연방의회에 촉구했다.
둘째 정보당국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허가권을 가진 해외정보감시법원(FISC)에 개인프라이버시 옹호
론자도 참여시키는 등의 개혁을 통해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셋째 정보기관들에 대해 가능한 많은 정보를 공개할 것을 지시했다.
넷째 정보기관들의 감시프로그램을 관리감독할 외부 전문가패널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외부 전문가 패널에는 예전 정보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개인프라이버시 보호론자들도 참여시켜 균형있는
개선방안을 올연말안에 내놓도록 추진하게 된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발표한 개혁은 전직 중앙정보국 요원인 에드워드 스노든(30)이 NSA의 광범위한
정보수집 행위를 폭로함으로써 국내외에서 우려와 비판을 받은데 대한 대응책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스노든에 대해 "나는 그가 애국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단언하고 “그가 옳은
일을 했다고 믿는다면 미국의 법정에 와서 밝히라”고 요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스노든에게 망명을 허가한 러시아와의 갈등에 대해 비단 스노든 사태 뿐만 아니라
시리아 사태, 인권문제 등에 대한 이견이 계속돼 왔고 특히 푸틴 러시아대통령 취임이후 반미 경향이
심해졌다고 비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 의장의 후임에 거론되는 재닛 옐린 현 부의장과
래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에 대해 "두사람 모두 아주 능력있는 후보"라면서도 "나는 다른 훌륭한 후보들도
많이 갖고 있다"고 밝혀 의외의 인물을 지명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