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전체 서류미비자 구제 확대 가능
서류미비자들 3차 걸쳐 추방유예, 워크퍼밋 제공
이민개혁법이 올해안에 최종 성사되지 못할 경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류미비자 전체로 추방유예와
워크퍼밋 제공을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전체 서류미비자들을 3차에 걸쳐 추방을 유예하고 워크퍼밋카드를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이민개혁법안이 올해안에 성사될 것인지는 연방의원들이 여름휴회를 마치고 워싱턴에 돌아오는 9월초
부터 윤곽을 드러나고 10월에는 결판날 것으로 보인다.
이민옹호단체들은 아직도 연방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이 태도를 바꿔 10월에 하원의 독자적인
이민개혁법안들을 처리하더라도 상하원 막후 협상을 거쳐 11월 하순 댕스기빙데이 때까진 이민개혁법이
최종 승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 하원의 이민개혁 입장이 오히려 서류미비자 워크퍼밋만 제공하는 것으로 후퇴하는 조짐
을 보이자 대안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만약 공화당하원의 거부로 올해안에 이민개혁법안이 최종성사되지 못할 경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파워로 서류미비자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다.
상원의 이민개혁 8인방으로 이민개혁에 앞장섰던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이민개혁 법안이
올해안에 승인되지 못하면 오바마 대통령이 행동에 나설것이라고 자당소속 의원들을 향해 경고해놓고
있다.
현재 거론되기 시작한 대안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미 서류미비자 청소년들, 즉 드리머들에게 단행해 추방
을 유예하고 워크퍼밋카드를 발급해 주는 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를 전체 서류
미비자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1100만 서류미비자들을 3차에 걸쳐 추방을 유예하고 워크퍼밋 카드를 제공해 미국에서
계속 거주하고 일할 수 있도록 구제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다.
1차로는 가족이민페티션(I-130)을 승인받았으나 체류신분이 없어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서류미비 이민자
들 부터 추방유예와 워크퍼밋카드를 제공하게 된다.
가족이민페티션을 신청해 승인받았다는 점은 가족중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있다는 점을 의미 하기
때문에 이들 부터 구제해주자는 것이다.
2차로는 미국내 고용주가 고용하기를 원해 취업이민 페티션(I-140)을 제출해 승인받은 취업희망 서류
미비자들에게 추방을 유예하고 워크퍼밋카드를 발급해 주게 된다.
이를통해 미국인 근로자들이 외면해 구인난을 겪고 있는 미 업계에서 이민노동력의 도움을 받게 한다는
복안이다.
3차로는 오바마 행정부가 포인트 시스템을 구축해 일정 점수에 도달하는 서류미비자들에게 추방유예와
워크퍼밋카드 제공 혜택을 주게 한다는 방안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서류미비자들에게 합법신분을 부여하는 유일한 길은 연방의회에서 법률을 승인
해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강조해왔으나 공화당하원이 올해안 이민개혁을 무산시킬 경우 전체 서류미비자
에 대한 추방유예와 워크퍼밋카드를 꺼내들수 밖에 없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런다음 내년 선거에서 하원 다수당을 바꿔 이민개혁을 재추진해 최종 성사시키는 전략을 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