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굳래트 법사위원장 “영주권, 시민권 안돼”
거꾸고 가는 입장후퇴, 협상용일지 주목
공화당 하원지도부가 드림머들까지 포함하는 서류미비자들에게 워크퍼밋만 제공하고 영주권과 미국
시민권은 불허한다는 입장으로 크게 후퇴해 파문이 일고 있다.
공화당 하원지도부의 입장 후퇴가 협상용일 경우 타협의 여지가 남겠지만 끝까지 고수하면 이민개혁
법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로 간주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여름 휴회 동안 서류미비자 구제방식에 대한 공화당 하원지도부의 입장이 오히려 거꾸로 후퇴해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연방하원에서 이민법을 주관하고 있는 밥 굳래트 하원법사위원장은 모든 서류미비자들에게 워크퍼밋만
제공하고 영주권과 미국시민권은 불허하는 구제방식을 강행할 것임을 밝혔다.
밥 굳래트 하원법사위원장은 특히 공화당 전국위원회(RNC)가 미국시민권 없는 워크퍼밋 제공안을
채택한 직후에 이같은 강경입장을 공개 천명하고 나서 공화당 당론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우려로 파장
이 증폭되고 있다.
밥 굳래트 하원법사위원장은 TV와 라디오와의 잇딴 인터뷰에서 “미국내 서류미비자들 가운데 취업
하고 있고 고용주가 페티션을 해주는 사람들은 합법신분을 부여받아 일할 수 있도록 구제 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굳래트 하원법사위원장은 그러나 “구제받는 서류미비자들에게 영주권, 나아가 미국시민권을 취득할수
있는 특별한 길을 열어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심지어 부모들의 선택때문에 서류미비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들인 드리머들도 워크퍼밋만
가능하고 영주권, 시민권은 불허하는 방안을 추구할 것임을 강조했다.
밥 굳래트 하원법사위원장은 현재 에릭 캔터 공화당 하원대표와 공화당판 드림법안인 KIDS 법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드리머들에게도 영주권, 시민권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혀 거센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더욱이 밥 굳래트 하원법사위원장의 이런 입장은 보름전까지 밝혔던 자신의 구제방식과 어긋난 것이
어서 말바꾸기, 뒷걸음 이라는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굳래트 하원법사위원장은 얼마전 까지만 해도 향후 불법이민을 막는 국경보안, 이민단속 방안이 완비돼
가동되는 것으로 인증될 경우 서류미비자들은 영주권을 신청하고 나아가 미국시민이 될 수도 있을 것
이라며 선 보안조치, 후 영주권및 시민권 부여 방식을 취해왔다.
이에따라 굳래트 법사위원장이 드리머를 포함하는 서류미비자들에게 워크퍼밋만 제공한다는 구제방식
을 끝까지 고집할 것인지, 아니면 상하원간 마지막 막후 협상을 겨냥해 의도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내세
우고 있는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현재로서는 강경입장이 협상용이어서 공화당 하원지도부가 9월과 10월에 이번 구제방식을 담은 독자적
이민개혁법안을 통과시킨후 상원안과의 타협에 나서 양원에서 수용가능한 새타협안을 최종 채택하는게
최상의 시나리오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