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래트 하원법사위원장 10월초 하원전체회의 희망
10월중 하원통과해야 상하원 절충, 올해안 성사가능
공화당 하원지도부가 이민개혁법안들을 10월에 연방하원 전체회의에서 표결처리할 계획을 밝혀 이민
개혁의 올해안 성사에 청신호가 되고 있다.
연방하원의 독자안이 10월중에 승인되어야 상원안과 절충하게 돼 이민개혁의 올해안 성사가 가능해
진다.
연방의회에선 시리아 사태와 국가부채 상한선 올리기등 긴급 현안들 때문에 이민개혁법안이 뒤로 밀리
면서 올해안 성사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하지만 연방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 하원지도부도 10월에는 이민개혁법안들을 표결처리할 것임을
약속하고 나섰다.
연방하원에서 이민개혁법안을 주관하고 있는 밥 굳래트 하원법사위원장은 “다른 이슈들이 있더라도
이민개혁법안 처리를 가로 막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밥 굳래트 하원법사위원장은 특히 “이민개혁법안들을 10월초에는 하원 전체회의에서 표결 처리 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나의 희망은 10월중 이른 시일내 처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굳래트 하원법사위원장의 이런 언급은 적어도 공화당 하원 지도부가 과거와 같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이민개혁법안들을 아예 하원 전체회의 표결에 부치지 않아 무산시켰던 사태를 되풀이 하지는
않을 것임을 공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상원안과 내용이 판이하더라도 하원에서 일단 이민개혁법안들을 통과시켜야 상하원 조정위원회에서
최종안을 절충할수 있기 때문에 하원 전체회의 상정과 표결 처리가 필수적으로 꼽히고 있다.
상하원 조정 가능성을 감안한 듯 밥 굳래트 하원법사 위원장은 서류미비자 구제방식에 대해서는 모든
방안들이 논의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굳래트 법사위원장은 “서류미비자들에게 합법신분만 제공하든지, 추후 미국시민이 되는 길까지 열어
주든지, 모든 방식들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굳래트 법사위원장은 다만 서류미비자 구제에 앞서 향후 불법이민자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차단조치
들을 완비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공화당 하원이 비록 서류미비자들에게 워크퍼밋만 허용하는 이민개혁안을 승인하더라도 상원
에서 통과된 이민개혁법안의 미국시민권 허용안과 절충하게 될 것임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 되고 있다.
이민옹호단체들은 최선의 시나리오로 공화당 하원이 독자적인 이민개혁법안들을 10월중에 하원 전체
회의에서 승인한후 상하양원 컨퍼런스커미티(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상원에서 통과된 포괄이민개혁
법안과 막후 협상을 통해 최종 이민개혁법안을 도출해내는 방안을 꼽고 있다.
그럴 경우 현행 상원안 보다는 다소 구제폭이 좁아지고 까다로워 지겠지만 서류미비자들이 합법신분을
받은 후 일정 조건들을 충족하면 영주권, 시민권까지 허용받는 최종 이민개혁법안이 11월 중에 확정돼
올해안에 성사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